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지원을 해 온 조세지출이 연말 종료된다.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일몰 종료된다.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과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말 종료된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일몰 도래하는 72개 항목 중 7개를 종료하고, 20개를 재설계하는 한편 44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노상에서 친구인 B와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목을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유리병으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ㄴ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상황을 제지하는 50대 남성 ㄷ씨의 뺨을 때리고, 깨진 유리병을 들고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ㄱ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유리병으로 위협한 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B씨에게 담배를 끄라며 욕설하고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지나가던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불이 붙은 옷가지 등을 여러 차례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A씨는 유치장 내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린 것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 길거리에서 친구 사이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목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허위 진단서를 대량 발급해 보험사기를 도운 미용병원 원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달서경찰서는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수년간 환자들에게 실제 병명이 아닌 피부질환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부정 수령을 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급된 허위 진단서는 1만 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챙긴 보험금 규모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당국은 해당 원장이 환자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보험사기 가담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예고했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억 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시는 환경 관련 부서 소속 공무직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지역 편의점과 마트 등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상대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전산에는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시는 이달 초 종량제봉투를 구매한 편의점에서 현금영수증 분실로
제주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일파만파’ 불거진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해당 직원은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결제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행정에서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버스요금도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해당 직원이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주문 취소했다고 했으면 당연 반출된 종량제봉투도 회수돼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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