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장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발언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진행된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며 “압수수색은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상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서울·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14일 정치권과 지자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내란혐의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그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그런 것도 못 할 거면 의장을 당장 관두라”고 반발했다.우 의장은 7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지만,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을 고려해 집행 방식 등을 조율하라고 권고해왔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특검에 협의를 당부했
제1야당 국민의힘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 말살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이날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위법 부당한 특검에서 추경호·조지연 국회의원실과 국회 본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추·조 의원실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단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이어 취재진이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폐쇄회로에 담긴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고 짧게 말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폐기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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