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27조9천56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도 같은 기간 기부금은 11억5천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행의 순이익은 총 27조9천56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금은 11억5천만 원으로, 전체 순이익 대비 기부 비율은 0.0041%에 그쳤다.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는 총 5천655억9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
9일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요 성수품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의 방식으로 부정유통되어 매년 1천3백여 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뿐 아니라 부정유통 근절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중대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전국 67개 산업단지에서 지난 5년간 모두 13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0명, 재산피해는 1453억원에 달한다. 산단별 현황을 보면 울산 미포국가산단이 20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창원 15건,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60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받은 비율은 극히 낮아,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양경찰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최근 5년간 전국 산부인과 분만실 수가 급감하며, 대한민국 출산 인프라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은 9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개 시군구에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은 전국에 473개소였으나,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개소로 줄었다. 5년간 125개소가 사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건설현장을 포함해 하루 평균 13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었다.산재 승인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890건에서 2022년 3633건, 2023년 48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최근 5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K-브랜드 신뢰를 해치는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희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가품은 총 108만 3,472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오픈마켓별 가품 적발 현황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의 조기 퇴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월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833명의 간호사가 국립대병원을 떠났다.특히 퇴직 간호사 중 5,718명은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대다수가 의료 현장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직하거나 떠난 셈이다. 그 가운데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은 2,41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5%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최근 4년 새 6배 넘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모두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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