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거부 사유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허용 여부 통보 기한도 명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지냏ㅇ한다.누웨모루 거
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은 3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시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더
‘결혼친화도시’로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달서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을 통해 최근 200호 성혼 커플을 배출, 결혼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행정이 만든 만남의 장이 실제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달서구는 그동안 민·관·학이 참여하는 결혼 장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184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
부천시는 11월 28일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는 2019년 3월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과 맺은 기존 협약의 기한 만료에 따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체결됐다. 특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학교 운동장 개방지원’ 사업 내용을 반영해 학교시설 개방의 실효성을 높였다.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2023년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연수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유공 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포상은 주소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구는 도로명주소와 주소 정보시설을 철저히 관리한 점을 인정받았다.또 최신 주소 정보의 유지와 효율적인 행정 활용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생활공간의 주소 부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특히 구는 학교 방문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주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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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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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 “기업 주도 성장 견인할 것”
경북도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경북도경제진흥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박성수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6일 박성수 신임 원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3년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조직 쇄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임직원이 참석한 ‘2024년 성과보고회’ 현장에서 향후 3년간 추진할 ‘3대 핵심 정책 방향’을 공표하며 경영 비전을 공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 기관을 넘어 지역 경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KTX 타고 울진서 새해 첫 일출 보세요”
울진군이 KTX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해 해맞이 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울진군은 2026 새해 첫날, 망양정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타악 퍼포먼스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소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 제철을 맞은 울진 대게와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까지 더해진 해맞이 특수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 KTX 운행 개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
올해 티웨이항공탄 한국인, 일본 오사카 가장 많이 갔다
올 한 해 티웨이항공의 한국인 탑승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도시는 일본 오사카, 이탈리아 로마, 베트남 다낭, 대만 타이베이로 각각 파악됐다. 2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올해 고객 여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 공개한 ‘2025 여행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인 여행 이동 방식과 취향 변화를 수록했다. 올해 신규 취항 노선 중에선 부산~후쿠오카, 인천~밴쿠버, 부산~삿포로가 탑승객 기준 인기 노선 상위에 올랐다. 부산 하늘길 확장으로 부산발 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장거리 노선 확대가 실제 탑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경주시, 평가·공모 잇단 성과… 행정 완성도 입증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