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당 내부 혼란과 갈등을 자성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의원총회 녹취록 유출 사태와 당내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깊은 성찰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대통령과 당대표의 충돌, 계파 갈등으로 지도부가 무너지는 허약한 정당의 면모를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라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분열된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안정된 수권정당임을 주장할 수 있겠는
공조수사본부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와 관련해 19일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거듭 따져 물으며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했다"고 안 장관을 질타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
영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 의원의 ‘망간 유입 오염수돗물 사고와 영천시의 안일한 대처’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배수예 의원은 지난 7일 발생한 오염수돗물 사태와 관련하여 오염현상은 7일부터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9일 오후가 되어서야 발송했다며 상수도사업소의 안일한 늦장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영천댐에서 함께 용수를 공급받는 포항, 경주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은 것을 들며 영천댐 전도현상에 따른 망간 유입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 12만명에게 흔들림 없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긴급서한을 외국 정계 및 기업 관계자 2천여 명에 발송한데 이어, 경과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해외바이어 및 지페어 코리아 참가 해외바이어 등 총 12만명에게 협력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가 및 지역개발 전략에 전념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기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실종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진욱 의원은 1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송년회 예약 취소, 소비 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응답자의 88.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치 변수가 더해지며 내년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270만가구 공급’, 임대차 3법 재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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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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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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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2시간제 강행, 영세기업·근로자 모두 죽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등을 볼 때 전체 사업장 대비 법위반 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30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한
저소득 청년 복지 증진에 1천만원 후원
이지엠앤씨는 7일 새해를 맞아 울산 남구에 이웃돕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청년들의 학비, 취업장려금, 생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이기원의 생각의 窓]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고대 로마와 더불어 서양의 고대를 대표하는 문명이며, 유럽의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고대 그리스. 한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고 전 지중해권에 퍼져 나가며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기도 하는 등 현대 문명의 기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명으로서, 그들의 문명은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경탄을 주고 있어 후세대 그리스인들에게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2023년도의 경우 잇단 대형 산불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국내총생산액의 20%를 차지했다고 하는 바, 그들이 남긴 관광자원의 가치를 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