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반송됐다.기소되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공소장 송달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퇴임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외압 논란이 터진 지 1주일 만이다. 그가 퇴장하는 과정은 스러져가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으나, 그동안 후배 검사들의 거취 압박이 쇄도했음을 감안할 때 낮두꺼운 자기 미화다. 일선 검사와 검사장들에 이어 대검 간부들까지 들고 일어나 사퇴를 요구해 더 버티기 어려웠다고 해야 옳을 터이다.정치와 상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해야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000명이라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전라남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띄우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당 모두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쟁점은 정반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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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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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수탁기관 선정
충북도는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월드유스비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지원을 3~4년 지원해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주요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및 쉼터 시설관리 등이다.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예산 구성항목 및 산출의 적절성, 후원금 관리체계, 사업 추진 방법·계획의
윤건영 “어렵지만 교육 본질 책임지는 재정운영해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재정 운영과 2026년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3년간 7000억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 본예산 역시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했다. 재정 여건의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정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외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동 건의문 국토교통부 장관 전달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2월 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양구~영천을 잇는 남북9축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이날 면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과 경상북도 봉화·영양·청송·영천 등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내륙과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국가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공동 건의문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산
예술단체 비채울, 오는 7일까지 회원전 개최
충북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비채울이 오는 7일까지 청주시한국공예관과 문화제조창 갤러리 2~4에서 ‘제7회 비채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단체에 소속된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한국 수채화의 대가 전호 선생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비채울의 작가들이 세대의 경계를 넘어 전호 선생의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다양한 조형 언어로 소통할 예정이다. 비채울 관계자는 “장르와 볼거리가 남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충북도의회 “노후 소방장비 교체·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충북도의회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와 보건복지국 등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건소위 변종오 의원은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화재 출동차량의 사용 시간과 출동 거리를 고려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노금식 의원은 “소방헬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 옵션을 꼼꼼히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