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카페, IT 등 청년 취약 계층이 종사하는 업체를 점검해 임금 체불 등 위반 사항을 303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임금 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한 결과, 94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등 3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총 100억원이 넘는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노동당국 감독에서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는 것.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구미·김천 지역의 2024년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2억6천6백만원 대비 29.6% 증가했고, 신고사건 또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4월22일 새로 마련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자율개선토록 우선 행정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체불 증거 확보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15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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