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경찰은 성남 분당구청 공무원과 점검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불송치 가닥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분당구청 6급 공무원 40대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1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A씨 등 구청 공무원
성남시가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시는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13일 밝혔다.이 중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중이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이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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