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 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정부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배추, 포도, 코코아 ,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회부했다.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으로,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