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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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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복지안전망 강화
영주시는 23일, 영주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찾아가는 행복설계사는 주민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 인적 안전망으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공공·민간 복
군위축협, 클린뱅크 금등급…15년 연속 인증 쾌거
대구 군위축협이 2025년 농·축협 ‘클린뱅크 금등급’을 달성하며, 15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단 3곳만이 달성한 기록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군위축협이 최초이자 유일하다.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연체
주낙영 경주시장 ‘현장소통마당’…송곳 질문에 즉답 행정 눈길
경주시가 ‘현장 중심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 중인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당’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소통 행보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주민들의 ‘송곳 질문’에 시장과 실무 국장이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실전형 토론’으로
영주시, 300억 투자 유치…건강기능식품 공장 들어선다
영주시가 농업 중심 산업 구조에 제조업 기반을 더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영주시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 경상북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영주시
하동군,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 연다…2026 하동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