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4배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영안정 자금,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기간 영세 소기업 수는 오히려 6만여 개 감소했다. 지원은 늘어났으나,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현실은 경기 요인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 그간 정책 평가는 대체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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