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지난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민주당은 시행 초기 혼란상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 씌우기"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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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를 운영하는 인성데이타㈜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친화 문화 확산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플랫폼을 활용해 결혼장려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저출생과 인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