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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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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블로 '일러스타 페스트 10' 참가
젬블로컴퍼니는 13일 '일러스타 페스 1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다. 행사
서귀포시, 치매치료비 지원기준 완화...'부부 소득'만 반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13일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주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2명 응모...누가 낙점될까?
오는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2명이 응모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2명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명권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오 지사가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비전 2026’ 향한 도약 다짐…한우곰탕 5천개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0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를 비롯해 시·군 지부장, 도지회 임원 및 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이은 한파와 가뭄이 축산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