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ㄴ씨를 쫓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당시 초인종 소리가 나자 ㄱ씨가 현관을 확인하러 갔고, 그 사이 ㄴ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ㄴ씨를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진보 성향 유튜버인 ㄱ 씨는 202
전북 장수의 한 골프장에서 남성 캐디가 동료 남성 캐디를 폭행한 뒤 산속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27일 0시16분께 장수골프리조트에서 피의자 A씨가 동료 B씨를 폭행한 뒤 골프장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가 잡혔다. 사건 직후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신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색과 잠복에 나섰으며 골프장 직원들의 협조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
충남경찰청은 ’22. 10월 ~ ’25. 4월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학교폭력 가해자 8명을 검거하였다.경찰 수사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3년간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의 금품을 이체 또는 교부 받아 갈취하였으며 또, 피의자들은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피의자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바리캉과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집으로 데려다주려던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B순경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귀가를 돕기 위해 동승한 경찰관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직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다행히 B순경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
군 생활 중 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후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모욕했던 대학생이 법정에 섰다. 울산지방법원은 10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 B씨를 ‘ㄷ’자 모양으로 한시간가량 앉아 있게 하고, B씨가 일어나려 하자 B씨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후임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후임 C씨에게 거수경례를 받으면서, 상급자가 팔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팔을 내리냐며 다시 경례를 시키고 20분간 팔을 내리지
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2시57분쯤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팔을 깨물고, 도착지에서 요금 19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창문에 기대라”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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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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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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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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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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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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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령… 18~19일 집중호우 예보
18일 밤부터 19일까지 포항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포항시는 18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점부터 연일읍과 호미곶면, 죽장면 등 총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 조치를 시작했다.해당 지역에는 낙석과 토사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대피 대상은 모두 31개 마을 주민 407명에 이른다. 연일읍 자명리 10명, 호미곶면 대동배리 6명, 죽장면 현내리 4명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이동 조치가 이뤄졌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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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 연계·통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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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