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도록 지도했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A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A교사는 언제든지 또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지도가 위축됐다.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1층 복도
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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