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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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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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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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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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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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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홍보
남해소방서는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얇게 형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기상 예보 및 교통 정보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가속·급회전 금지 ▲감속 운행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기 ▲타이어 상태 점검 및 스노우 체인 장착 등을 강조했다.김상철 남해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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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결실
평택시는 2025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4개소, 예비 지정 6개소 및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 2개 기업에서 ‘탁월’ 등급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평택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돌봄 분야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육성하고, 각 분야 공모에 선정된 각 2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썼다.아울러, 기업들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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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2025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화성도시공사는 12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인터뷰실에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혁신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2025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된 8개 부서가 참여해 과제별 추진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 업무 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심사는 경영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처장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발표 완성도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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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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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