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군 당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출입문 통제 논란이 일단락됐다.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과 청라하늘대교 해상데크 출입문에 채워진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다.인천경제청은 군 당국이 요구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통제됐던 출입문을 이달 15일 개방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이 곳에 폐쇄회로TV 카메라와 감시용 드론 등 보안장비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해상데크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했다.인천경제청은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공
잇따르는 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연기 발생.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연달아 네 차례 휴대용 보조배터리 연기 사고가 발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문 비상 개방보다는 직원에게 신고한 뒤 다른 객실로 대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발생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연기 사고 모두 승객이 소지한 휴대용 배터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객실 안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사고는 자칫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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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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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안동시,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안동시는 6월 24일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사회적기업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행기관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비롯해 사업 담당 연구원 및 관계자, 협약기업 8곳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소개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의료사고 책임 회피 위해 환자를 ‘불법시술자’로 몰았나”…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검찰 송치
대구 소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과거 불법시술 이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환자는 조명수 원장으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
선관위 특검 대신 공소취소 특검? 장동혁 "민심의 파도가 정권 삼킬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을 개헌 카드로 사실상 거부하는 이재명 정권을 연일 맹공격하고 있다.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그러나 이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여 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장동혁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참정권 회복 특검' 하라는데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에만 목을 건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에게 '공소취소 특검'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과 면죄의 도구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회복
안동시, 시민과의 약속 되돌아보며 4년 성과 점검
안동시는 6월 25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안동시장 공약 사업에 대한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동시는 민선 8기 109건의 공약사업 중 87건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