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양국 국세청은 ’91년 첫 청장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에 걸쳐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뜻깊은 30번째 회의를 맞이하게 됐다.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일본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6월부터 시군별 본격적인 채용 절차가 시작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와 광명시는 17일까지, 오산시는 19일까지, 이천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등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과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등도 6월 채용에 들어가며, 고양, 성남은 하반기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 양평 등 채용을 완료한 곳도 있다.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충남 서산시 체납세금 징수단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5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해당 기간 징수단은 전화상담 1만 6000여 건을 진행했고, 2900여 건의 체납을 해소했다.체납세금 징수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단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또한,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시는 올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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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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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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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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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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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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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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