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처리했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게 된다.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지역의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 전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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