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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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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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회 추경예산 1조 7132억원보다 1502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739억원,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