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제출 계획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정청래 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21대 대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6.1%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75.7%와 비교해 0.4% 높아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8.3%...800만명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2.3%포인트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는 1.1%p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최신기사
용화사, 울산 12번째 ‘전통사찰’ 지정
울산 울주군 상북면 ‘용화사’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본말재산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재건을 거쳤으며 언양지역 미륵신앙과 연관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 칠성도(19
한복 입고 조선으로, 문화도시수성투어 ‘조선 타임슬립’ 성황리 마무리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지난 30일, 전통문화 테마투어 ‘폭싹 놀았수다, 조선 타임슬립’의 4회 차 운영을 끝으로 5월 한 달간 진행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어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그림 속 한복과 소품을 착용하고, 고미술 작품이 소장된 대구간송미술관을 관람하는 이색적인 전통문화 체험으로 기획됐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수성못, 들안길,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대구간송미술관 등 수성구의 대표 문화공간을 배경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투어는
1부두 문전성시 페스타, 6월14일 부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
부산 중구에서 오는 6월 14일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서 '1부두 문전성시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축제에는 중구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는 블루키친, 중구요리사 요리경연대회, 1부두 브랜드 커피 메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로컬 바리스타의 포트카페, 어린이 놀이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각종 문화공연이 진행된다.오후 7시부터는 뮤지컬, 가수 정동하의 축하 무대와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의회, '여야정협치위' 복원하기로
그간 갈등을 겪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치맥회동으로 소통의 물꼬를 텄다.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전날인 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치킨집에서 '치맥회동'을 가졌다.김진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추경 방향에 따라 추후 경기도 차원에서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며 "민생경제 회복이 당장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