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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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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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KRX 금현물 거래 고객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KRX 금현물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와 제휴해 이벤트를 연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금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같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투자증권은 계좌개설 후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해당 이벤트 신청을 한 고객 선착순 2만 명에게 지원금 1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계좌 개설은 한국투자증권 앱과 토스 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기간 내 금 현물을 매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0
삼성생명, 가족이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삼성생명이 가족이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을 출시한다.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줄여준다. 기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심이었던 할인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중대질병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가족 계약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늘렸다. 응급실 내원, 독감, 깁스 등 생활밀착형 보장을 담은 특약 6종을 신설해
내수읍 자원봉사대, 반찬 나눔 봉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원봉사대는 11일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무김치, 제육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청주시 제공
자생환경,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 ㈜자생환경은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서원구 남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
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이들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에서 1·2차 합계 106.366점을 얻어 여자부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임수민은 1·2차 합계 101.300점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명단에 최종 4위로 이름을 올렸다.남자부에서는 김재호가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