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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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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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이들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에서 1·2차 합계 106.366점을 얻어 여자부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임수민은 1·2차 합계 101.300점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명단에 최종 4위로 이름을 올렸다.남자부에서는 김재호가 156.9
복대2동 주민자치위,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쌓인 쓰레기와 낙엽을 치우는 정비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김수종 충북대 수의대 교수, 한국혈전지혈학회서 ‘우수 연구자상‘ 수상
충북대는 지난 8일 김수종 수의과대학 교수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혈전지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혈전지혈학회는 혈전 및 지혈 질환 분야의 기초·임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당 학술상을 제정했다. 김 교수는 천연물 기반 생리활성 화합물인 ‘다프네틴’이 혈소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적 기전과 연계해 규명한 연구로 주목받았다.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천연물 기반 후보 물질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항혈전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남일면 적십자봉사회, 경로당에 따뜻한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봉사회는 11일 지역내 경로당 35곳에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료품 세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청주시 제공
한국투자증권, KRX 금현물 거래 고객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KRX 금현물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와 제휴해 이벤트를 연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금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같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투자증권은 계좌개설 후 한국투자증권 앱에서 해당 이벤트 신청을 한 고객 선착순 2만 명에게 지원금 1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계좌 개설은 한국투자증권 앱과 토스 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기간 내 금 현물을 매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