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중부뉴스통신 =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거제시약사회와 함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충북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및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취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초동마을에 거주 10여 년 전 귀어한 김모씨 의 상습적 민원 남용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모씨는 수년간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서, 해남경찰서, 해남군청,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을 반복적으로 이용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상습적 민원 남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또한 김모씨는 C모씨의 콘크리트 블럭 20개 를 하봉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갈취 의혹을 사고
최근 미술품을 매개로 고수익 보장과 절세 효과를 앞세운 '아트테크' 투자 사기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지식재산권 남용 및 디지털 자산 은닉 수법이 결합된 신종 사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 사례는 서정아트센터 사건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부터 작품을 위탁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약 3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29일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제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숙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채용 절차의 불공정 △수의계약의 반복적 남용 △예산 집행의 무원칙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공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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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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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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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접수
제주시는 2025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과 인력,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41개소의 재지정 평가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 7개소의 신청을 받는다.선정 평가는 ▲시설·환경, ▲보육 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자율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현장 점검과 서류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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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앙상블, '청소년 음악캠프 슈퍼밴드제주2' 성황리 개최
문화예술교육단체인 '무나앙상블'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귀포시 신천리 바당해녀문화예술센터에서 '2025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방학일기-청소년음악캠프 슈퍼밴드 제주2 캠프'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프에는 제주도내 청소년 1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1박2일간 팀워크를 다지며 완성도 있는 무대 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펼쳤다.캠프 첫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