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배임죄 남용 방지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해양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공해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은 바다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그린피스 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인천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 중심 안전' 내재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사고·무재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에서 정인노 부사장을 비롯한 공사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케이알씨 세이프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사고·무재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5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특위는 지난 14일 '킨텍스 감사 인사' 공정성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하나로 킨텍스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 비협조로 열람이 무산됐다.앞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반기 경북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항여자전자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구미여자상업고,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등 4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했다.센터는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해 단계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청년고용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저학년을 위한 개인별 커리어로드맵 수립, 직장생활 적응 및 예절 교육, 그리고 실전 면접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특히 포항흥해공업고등
넥써쓰는 15일 버스8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의 대중화와 생태계 확장에도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현재 이 회사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에서는 AI 게임 제작 서비스 ‘버스 8’을 활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작된 AI 게임의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은 ‘크로쓰’에 바로 등록돼 거래가 가능하다.[더게임스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 우리넷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6G 예타 사업으로 기획된 ‘6G 수십 테라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 개발과제’를 한울소재과학으로부터 과제 주관을 양수받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본 과제의 정부 출연금 규모는 총 119억원으로 참여기업과 세부과제간 협업을 통해 202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 국책과제 중 총괄7에 해당하는 6G 네트워킹 전달망 장비/부품 기술 개발의 세부1 과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를 비롯해 10여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 출범 이후 건진법사와 관
LG전자는 자사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연이어 '최고의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LG 워시타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제품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포브스는 LG 워시타워의 뛰어난 사용 편의성, 세탁 성능, 높은 에너지 효율, 낮은 소음 등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
지난달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오르면서 3.3㎡당 2,000만원에 근접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인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8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전월 570만3000원 대비 3.0% 올랐고 전년 동월 537만7000원과 비교하면 9.3% 상승했다.1평인 3.3㎡로 환산한 분양가는 1942만2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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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인천중구문화회관에서 ‘안성수 픽업그룹’의 무용 공연 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연장과 민간 예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은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의 리듬에 맞춰 활기찬 움직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다.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작곡가 라예송의 해설이 어우러져 무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
수원시 영통배수지 인근 정차된 차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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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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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의 공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 지검장도 입장을 표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자 출신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장께서 17일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초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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