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3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MS여성병원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무렵 청주 MS여성병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측이 지난 20일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앞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8월 청도에서 무궁화호가 작업 인력을 덮친 참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경북경찰청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와 하청업체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 인력을 투입했고 그 결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구지법 영장전담 주경태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태양광서비스업체 실제 경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지 석 달여 만에 기관장과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대기발령됐다. 경찰 수사로 업무상 실화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사에서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을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프라삭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약 17억4992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7월 5일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임의로 대출
경북 청도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인명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등 3명이 구속됐다.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법원의 구속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다.경북경찰청은 5일
10일 오전 8시57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철판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철판에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 중 철판이 기울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공갈미수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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