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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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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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11개 협력사 포상
두산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Best Partner's Day'를 개최하고, 현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2026년 우수 협력사 11개사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Best Partner's Day'는 두산건설이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품질·안전·공기 준수 등 현장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우수협력사 시상식이다. 올해는 공사수행 역량과 안전보건 관리 수준, 두산건설과의 협력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사를 선정했다
광명시, 전국 최초 청년 기본관계 공공플랫폼 '라임(LIME)' 선보여
광명시가 오는 20일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공공이 돕는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라임'은 청년이 직접 지역 기반 모임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인생은 의미 있는 만남이다'라는 문장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고민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한다.시는 최근 '관계 형성'마저 비용이 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했다. 경제적 여건에 따
JDC,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미흡'…기관장 평가도 낙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 등급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JD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으며
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4년 여정 마무리
고양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의회의 4년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가 이어졌다.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공공갈등 예
석유관리원, 공공 안전협력망 구축 나서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전문 인력을 공유하고, 수급업체 대상 안전교육·컨설팅,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훈련, 안전보건 교육자료 공동개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