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송정역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총회 안건과 선거관리규정 등 주요 법률 자문을 맡아 조합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원했다.송정역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약 1만 1,484㎡ 부지에 조성된다.조합은 2023년 말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2026년 1월 실착공에 이르렀고 같은 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PF 대주단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며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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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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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대출빙자형’은 중장년층 집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종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5%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대비 7.5%p 높았다.제주지역 피해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인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이 50대 이상이었다.‘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6750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지역 안전망 강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충청권통일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주민 참여 치안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주민 참여 생활 치안 우수사례 발표, 치안 특강, 지역 치안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성기돈 당진시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간사가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제주지역 폭염주의보 확대
제주시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제주시북부로 확대됐다.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시동부에 내린 폭염주의보를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북부로 확대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 29.5도, 애월 31.8도, 대흘 30.2도, 외도 29.8도, 구좌 31.8도, 김녕 28.0도, 성산수산 31.4도, 성산 29.9도, 표선 28.9도, 한림 30.4도(제
제주대병원, 선진 의료기술.장비 전 세계 의사들에게 공개
제주대학교병원은 세계 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기술과 비전을 전파했다.제주에서 열린 ICMDA 세계 총회에 참석한 태국, 미얀마, 탄자니아 등 10여 개국 의사들은 지난 6일 선진의료기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제주대병원을 방문했다.이들은 제주대병원이 가동 중인 ‘다빈치X’와 최근에 도입된 ‘다빈치5’ 등 첨단로봇 수술기기를 비롯해 내시경수술장비, 고정밀암치료기 등 정밀 수술장비와 의료기술 등을 벤치마킹했다.이어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혈관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