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부터 비례대표 의원 수가 13명으로 늘어났지만, 현행 비례대표 선거 제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과한 제13대 의회 제주도의원 정수는 총 45명으로, 이 중 비례대표 의원 수는 13명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5% 이상 표를 얻어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반대로 5%를 얻지 못하면 '없는것'으로 간주돼 의석 배분 과정에서 제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45석 및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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