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적용된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과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께하자 이 길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손잡아 준 이들
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년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학력신장’과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날이 밝았습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란사태 종결, 윤석열 체포·수사 시급”
4시간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야 6당 기자회견을 최초 제안한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야 6당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내란 사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한석규, MBC 연기대상 수상
3시간전
배우 한석규가 2024 MBC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석규는 5일 방영된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주연을 맡은 한석규가 대상 주인공으로 호명됐다.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 MBC 공개홀에서 열렸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생중계는 취소되고 이날 녹화 방송으로 대체됐다.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프로파일러 장태수가 자신의 딸을 의심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미스터리한 사건 해결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 한석규의 복귀작으로서도 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도시 첨병-울산문화예술인]“문예 콘텐츠 개발과 창작·전승 노력해야”
4시간전
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울산학춤 1호 계승자로 20여년간 울산학춤의 보존과 전승, 발전에 힘쓰고 있는 무용인이다. 그는 또 신라시대 예인 전화앵을 울산의 예술로 콘텐츠화 하는 등 울산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앵예술제 울산의 예술 콘텐츠화 진력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성안동 아트홀마당에서 열린 ‘제23회 울산전화앵예술제’에서 만난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대통령 체포 난항…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4시간전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물밑 대치전선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해 배추·무 값 올랐네
4시간전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