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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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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재난 대응체계 경쟁력 입증
한수원이 정부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지난해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재난관리 분야 전반에서 안정적인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종합평가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기자칼럼] 21세기 대한민국에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마녀사냥과 같은 주술적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마녀사냥은 유럽 근세 초기에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집단 학살한 비극적 참사였다.이 집단 광기의 희생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구교, 신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녀사냥에 직접 가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참혹한 사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1560-1600년 사이였다.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도, 오늘날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그 밖의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4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를, 경영계는 1.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노사는 간격 차를 줄이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
김성범 의원, 서귀포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김성범 국회의원이 서귀포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경청투어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담에 참석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