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 ▲김미숙 ▲김석중 ▲김유미 ▲서용녀 ▲소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관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팀(043-723-1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6의14-120의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76의14-120의18-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채권의 양도가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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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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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올해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 입주…공급도 7천여 세대 예정
대전시에서 올해 입주 예정인 1만 2000여 세대 중 1900여 세대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나타나 서민주거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14개 단지 7059세대의 아파트 중 민간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공공주택 2065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공정위, 상습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내일 서울 -12도 '최강 한파' 절정…충남·전라·제주도 폭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특히 중
제주, 1인 자영업자에 '출산급여' 지급...대체인력도 지원
제주틀별자치도가 올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골목상권의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복지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자영업자 경영상담 원스톱 채널인 '소상공인 지원상담 한 곳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대체이녁도 지원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긴급 운영자금은 융자규모 300억 원 규모로
[사설] 국민은 매일 불안하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