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던 경위를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성실히 응했고, 핸드폰 포렌식에도 참여했다”며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고, 방송 자막엔 ‘여섯 차례 불응’이라는 문구를 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시작 전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 청산’과 ‘3대 개혁 완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재판에 부당
해병특검이 11월 8일 오전 10시로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특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월 23일에도 첫 소환이 불발된 바 있어, 특검은 재소환 통지와 강제수사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주요 인사 조사 일정이 수사 종결 시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같은 날 특검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도피 의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11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이틀 연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의 구인 시도 직후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한 토요일 일정을 고려해 8일로 출석 일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에 대해 “원칙은 직접 출석 조사”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1차 조사 불발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8일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구인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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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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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4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천시 지역 내 청소년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진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사천시가 주최하고 경남청소년지원재단·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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