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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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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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스테이블코인 확산 경고…유럽 은행 예금 기반 흔들릴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유럽 은행의 소매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응책으로 디지털 유로를 제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ECB 집행이사회 소속 피에로 치폴로네는 로마의 한 은행 콘퍼런스에서 모바일 결제로 수수료와 거래 데이터를 잃어온 은행들이 앞으로는 예금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치폴로네는 기존 직불카드 결제도 점점 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이미 오프라인 결제의 10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암호화폐는 구제금융 대상 아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기에 빠져도 연준이 구제금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질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했다. 셔먼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머니마켓펀드를 지원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업에도 연준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워시 의장은 이에 선을 그으며 암호화폐를 포함해 누구도 구제하는 일에 나서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BYD의 야망, 미국 시장 포기해도 토요타 추월 가능하다
중국 BYD가 미국 시장 없이도 5년 안에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7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BYD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의 유기적 성장만으로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왕촨푸 BYD 창업자는 향후 5년 안에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가 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BYD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50만대를 판매했다. 글로벌 1위 토요타의 지난해 판매량 1050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포드를 제치고 세계 판매 5위에 올랐다
시진핑, AI 자립 강화 주문…트럼프는 대중 관세 공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분야로 키우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판했다.시 주석은 AI를 새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AI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시 주석은 AI 발전에서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AI를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해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