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지식재산처에 ‘셀프감정’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이 어려우며, 법안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같은 변리사가 가치평가 할 수 있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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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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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남산동, 경로당과 함께 폭염 안전망 더욱 촘촘히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27일 관내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회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비한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한 데 이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및 폭염 대응 추가 냉방비 지원, 경로당 시설 보수사업,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연장 운영 경로당의 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와
사량면, 폭우 추가 피해 예방 모래주머니 제작 봉사활동 실시
통영시 사량면사무소에서는 지난 27일 면사무소 직원 관사 앞에서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협의회 등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이 50여 명이 참여해 약 500개의 모래주머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관내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후 태풍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경주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대상’…지방행정 경쟁력 입증
경주시는 지난 27일 ‘2026 제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발전 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경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성과를 문화·경제·평화 분야의 포스트 APEC 사업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 신규 단원 위촉 및 청년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27일 청도상상마루 마루홀에서 청년정책참여단 신규 단원 위촉식과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10명의 신규 단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일자리·창업·주거·복지 등 각 분과에서 청도군 청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과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중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 돌봄이웃 생활용품 전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양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돌봄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특화사업으로 ‘돌봄이웃 생활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웃 3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지사협 위원들은 화장지, 샴푸, 주방세제,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9종을 정성껏 꾸러미로 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무더위에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