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과정중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점검은 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 단속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협의내용 미준수,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이해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름용품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했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가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만9000여 점, 물총 1만여 점이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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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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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발맞춰 노동환경 변화 대책 모색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14일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 소강당에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충남노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산업 전반의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을 지역 내 논의하고 노사민정 차원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도내 사업장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노·사·민·정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전문가 발표, 주제 발제, 지정 토론, 종합 토론
편삼범 충남도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
적자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해결책 난항'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방문의 해’ 막판 총력전 나선다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4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위한 후반기 추진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과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협의체 회의’, ‘운영 전담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기간 실행력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확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