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등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역대 최고 찍었다”…제주 사전투표율 35.11%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실질적인 코딩 역량 평가,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코딩전문역량인증(PCCP)
개발자 교육·평가·채용 플랫폼 프로그래머스를 운영하는 그렙은 프로그래머스 코딩전문역량인증이 2025년 한국전력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가점 항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스 코딩전문역량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격 시험으로 현재 KB국민은행, LG CNS, HD한국조선해양 등 400여 개 기업 채용 및 승진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론 중심의 기존 자격증과 달리, 실질적인 코딩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 임시주택‧심리 회복까지 ‘전방위 지원’
대형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본격적으로 임시주택을 설치하며,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힘을 쏟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1616세대가 전...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송도시장 플리마켓' 성황리 종료… 졸업기업 판로 확대 기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도시장 플리마켓'에서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8개사의 플리마켓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화도 소창을 활용한 홈웨어 △냉압착 생들기름 △저칼로리 김 스낵 △지역특화 향기 제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참가 기업인 제이앤제이플래닛 순자람 대표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제품에 대한 니즈
순창군, 사전투표율 69.35%로 전국 1위,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
문음미 기자 = 순창군이 사전투표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69.35%를 달성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최신기사
JDC지정면세점, 친환경 참여 프로그램 진행
JDC지정면세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사은품 증정 및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JDC제주공항면세점은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면세점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도내 중소기업 홍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JDC제주공항면세점은 ‘6월
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호국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탐방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는 지난달 27- 29일 14명이 회원들이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서울국립현충원 월남전참전하여 산화한 사병들의 묘소에 조성한 주월 한국군 채명신사령관 묘소를 찾아서 영면을 빌면서 헌화 하고 참배했다.또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 화천 평화의 댐, 백암산전망대, 월남전참전 기념관 등 전적지를 탐방하며 희미해져 가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1955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아름다운가게와 ‘호랑나비 기부캠페인’ 전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지역사회 자원 재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을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은 ‘호남본부랑 나누고 비워요’의 줄임말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류, 도서, 잡화, 소형가전, 생활용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400여 점을 기부했다.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광주백운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정기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기부 물
오세훈,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김문수 후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