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들이 최근들어 빠르게 진행 중이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시민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원고 상고이유서와 피고 답변서가 접수된 상태다.포항시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지원 조례’에 의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다만, 포항시민들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배당되기를 원했으나, 대법관 3인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 이
▲이상훈씨 별세, 이덕미씨 남편상, 이화송·화은씨 부친상, 이혜린씨 시부상, 김현승씨 장인상, 이철·광범·정화씨 형제상 = 25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장지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용인공원. 02-3410-6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여연심 변호사는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번 특위는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전원 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사법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 재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언론, 검찰, 사법 영역을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입법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석 전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제시하였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주로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약 30명으로 증원하는 것, 대법관 추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것, 현재의 기계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관평가체계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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