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지자체의 공공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 수립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22일 발표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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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110만 경력단절 여성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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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측 "김광수 후보 태양광 특혜 의혹 해명·사퇴해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25일 제주도교육청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정 업체 편중 논란과 과련해 김광수 후보를 향해 해명과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고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수 후보의 태양광 및 ESS 사업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주 교육계를 흔들고 있다”며 “비선 세력과 결탁한 권력 사유화 의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후보 측은 “김 후보 핵심 선거 공신이 김 후보 재임 기간 도내 학교 태양광·ESS 사업 물량 상당 부분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유권자 4465만명 확정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유권자는 226만712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제9회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는 4464만...
정연욱 "부산 북구갑, 후보들 최종 결심 해야"
국민의힘 내 친한계인 정연욱 의원은 부산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완벽하게 누르려면 여론 흐름을 냉철하게 보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에서 "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다"며 "그렇다면 후보들이 최종 결심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