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8월 26일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양주시가 옥정물류창고 2부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부지는 지엘옥정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물류창고로, 고암동 592-1 일대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만7721㎡ 규모로
구리시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규모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됐다. 현재는 기간
김해시는 건축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은 시청 방문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지역건축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법규 적용 사례, 건축허가 절차, 빈집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지난 2분기 상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철거, 개발제한구역 내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영암군이 25일부터 지적공부 등록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는 ‘지목변경 일제조사 및 직권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이번 일제조사는 2024년 7월 이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용·준공 서류와 지적공부를 비교·대조해 정리 토지를 선별한다.조사 결과 실제 준공 내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
김해시가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을 밝혔다.시가 21일 밝힌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들이 처리기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제도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이날 시가 밝힌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기존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외에도 산업단지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이 추가돼 운영된다는 것이다.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와 건축허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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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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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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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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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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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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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53억 전원주택단지, 2년째 ‘0건 분양’…세금 낭비 논란
경북 봉화군이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한 53억원 규모의 전원주택단지가 2년 넘게 단 한 건의 분양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봉화군은 2019년부터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 2만2714㎡ 부지에 25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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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주시에서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을 노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7일 상주교정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상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2000만 원 상당의 소독제 물품을 구매해 주면 대금은 상주교도소에서 결재해 주겠다는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