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앞으로 IP 카메라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마련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해 의무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현재 제조·수입되는 IP 카메라는 초기 인터넷 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해킹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시에
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공장’이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농업 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식물공장인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식물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수직농장이란 농업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 서울시에 655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안동시 평화동 주민자치회는 10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0kg과 신라면 10박스를 기부했다.평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개정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평화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개정해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한 바 있다.현재 평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6개의 정규과정, 2개의 특강과정과 2개의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이용자는 180여 명에 달한다.특히 신임 임
서산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미읍성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의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1일 공설시장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선정했다.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전통시장은 성지동, 남문동, 읍성동 등 3개 동 총 97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다.성지동 5개 점포는 39세까지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조성할 계획이며 읍성동 14개 점포는 주변 점포를 고려해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입점 품목이 제
충남 서산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미읍성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의 입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서산시공설시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1일 공설시장위원회를 통해 입점 품목 및 사용자 기준 등을 선정했다.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전통시장은 성지동, 남문동, 읍성동 등 3개 동 총 97개의 점포로 구성돼 있다.성지동 5개 점포는 39세까지 입점할 수 있는 청년몰로 조성할 계획이며 읍성동 14개 점포는 주변 점포를 고려해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의류 등으로 입점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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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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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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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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