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4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어 전면 개정해 시민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8일 열린 313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반발이 확산, 청원까지 게시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에 이어 일부 유튜브에서는 중국산
산림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숲경영체험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40여 명이 함께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6월1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 숲경영체험림 1호 싱싱포레, 2호 숲뜰애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주형 ‘유보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정책연구는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청으로부터 보육 업무를 이관받기 앞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용역을 맡은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
경기 안산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가 지난 12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열리는 첫 공식 기념행사다.‘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한 행사에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 식전 공연 및 북한 음식 시식 ▲ 기념식 ▲ 표창 전수 및 축사 ▲ 기념촬영 ▲ 장기자랑 및 부대행사
광주광역시는 하천변과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우려구역을 중심으로 맨홀 2516개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재해취약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광주지역 맨홀은 총 10만2284개소이다. 이 가운데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변,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2516개소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가 인공지능 기업에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해 제출했다.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SB 53은 지난해 AI 기업들 반발로 무산된 SB 1047의 개정판으로, AI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x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너 의원은 이번 법안이 AI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북 증평군은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군은 최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무료 발급 제증명 서류는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이다.군은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사무소 2대, 도안면사무소 1대 등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운용한다.이 가운데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 운용은 24시간 연중무휴다./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4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설비 손괴에 대해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전기재해의 범위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내용을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두 배로 높이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누적 봉사활동 3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가 시간당 200에서 400으로 상향 조정됐다.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마일리지 차감 없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원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됐다.개정된 지침은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우수자원봉사자들은 기존 공공시설 입장료와 사설 가맹점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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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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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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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중단거리 노선에 ‘프리미엄석’ 신설…777-300ER 항공기 전면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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