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인천시당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법의 칼날은 공평해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
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광주시 북구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정읍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5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마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감문 발표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과의 소통의 시간·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학수 시장은 “비록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아르바이트 경험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서산시는 지난 11일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 60명을 청렴 리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청렴 리더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식에서 이 시장은 청렴 리더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청렴 리더는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해 청렴 실천과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청렴 리더는 시 전 부서의 주무 팀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의
대전시는 8월 12일 오전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한 준비보고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 자치구청장, 의회사무처장, 군·경·소방 지휘관 등 45명이 참석해 기관별 연습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관찰관 제도는 2022년부터 10명으로 확대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사전회의 단계부터 참여해 훈련 전 과정에 대한 관찰 방향과 사후 강평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이를 통해 훈련 중 발견된 문제점을 즉
춘천시가 1조 8,63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1조 7,132억원보다 1,502억원 늘어난 규모다.시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739억원,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세외수입 53억원 등이며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비쿠폰 지원 등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했다.추경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민생 안정과 지
인천시 10개 군·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나선다.시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군·구에서 ‘2025년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지정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로 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로 군·구가 가격과 위생·청결을 평가해 총 50점 중 40점 이상이면 지정한다.지정되면 ▲인증표찰 부착 및 홍보 지원 ▲필요 물품 지원 ▲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공급 방침은 겉으로는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쌀값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다. ‘대여’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곡물이 풀리는 순간 가격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다. 이는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 속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을 ‘민생입법 1호’로 추진하며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했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농민
캐딜락이 오프로드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럭셔리 SUV 콘셉트카 '엘리베이티드 벨로시티'를 공개했다고 14일 IT매체 더 버지가 보도했다. 이번 모델은 지난해 공개된 '오퓰런트 벨로시티'의 후속작으로, 캐딜락이 미래형 럭셔리 오프로드 시장을 탐색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차체는 24인치 휠을 장착해 오프로드 주행성을 높였으며, '테라 액티브' 모드를 통해 공기 서스펜션을 조절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브라이언 네스빗 캐딜락 디자인 총괄은 "테라 액티브 모드는 오프로드 주행을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4일 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와 특별지원프로그램 ‘2분기 생일파티’를 함께 진행했다.주중체험활동 ‘Project 발표 DAY’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로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필사하여 이에 따른 결과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형성시키며, 자신감 및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참여 청소년은 “그동안의 노력을 직접 준비해서 발표하니 뿌듯했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극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그간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행사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함께 찾은 빛'을 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게임업체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사 작품을 통해 각종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작품 내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동시에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마비노기' '검은사막' '오딘' 등 대표 게임을 통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유저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을 쏜다.넥슨은 ‘마비노기’에서 되돌아온 빛, 2025 광복절 온타임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표 캐릭터를 등록 후 되돌아온 빛 상자를 매일 1개씩 받을 수 있다. 상자에는 나라꽃 상자, 빛나는 구술,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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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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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전날 부여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를 지역화폐 사용 제한 예외 업종으로 포함하고, 충남도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에 대한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