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민주당 434억원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인천 상상플랫폼 야외 1883개항광장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전시 '1883개항의 빛'이 오픈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12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상상플랫폼, 개항의 꿈을 펼치다!'라는 부제를 달고 개항 이래 140년의 시간 속에서 펼쳐진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미디어아트로 잇는다.특히 '미디어파사드'와 '400여 개의 빛나는 기둥'이 눈에 띄는 주요 작품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김재열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천의 드로잉들이 상상플랫폼 외벽을 가득 채운다. 40
성남시는 추위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에 4~6개월간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등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18명의 합동상담반을 꾸렸다. 상담반은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
부산항만공사가 미국 LACP 2024 Spotlight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BPA는 지난 5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4 Spotlight Awards에서 세계 1위의 성적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LACP Spotlight Awards는 전 세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간 보고서를 평가해 우수한 보고서를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이 들어선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스파크플렉스 개발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김호민 스파크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스파크플렉스 개발 사업은 사업비 5,00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업무단지 F3-3블록 1만㎡ 부지에 35층 규모 오피스와 오피스텔 각각 1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건물 내부에는 공유 오피스와 실험실, 정밀의료센터, 입주기업 종사자를
동국제약의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가 올리브영 건강식품 부문 랭킹 1위를 기록했다.‘이지스마트 구미 츄’는 동국제약의 구강용해 필름 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필름’의 구미형으로, 음주 전후 물 없이 간편하게 1~3개 구미 섭취로 숙취해소를 돕는 제품이다. 동국제약은 올리브영 매장 입점을 기념해 12월 1+1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2월 7일까지 SNS 인증샷 행사도 진행한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지스마트를 발견 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이지스마트’, ‘#올리브영’,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의원은 송 장관의 발언이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망언"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업민생 4법, 특히 양곡관리법에 대한 송 장관의 발언을 "왜곡된 사실과 도그마에 갇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
여주시 대신면 일원 99만㎡ 부지에 2조원 규모의 친환경복합물류센터가 건립된다.2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충우 여주시장은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 김찬수 대신로지스파크 대표와 친환경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조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여주시는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가는 2024 KBO리그 골든글러브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 중에는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을 비롯해 코너 시볼드, 데니 레예스, 강민호, 구자욱 등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공개했다.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투수 부문 26명, 포수 7명, 1루수 5명, 2루수 6명,3루수 8명, 유격수 7명, 외야수 19명, 지명타자 3명 등 총 81명이다.이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선정된 투수 부문
환경·에너지 전문기업 경원에너텍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전기분해를 활용한 폐수 처리, 유기성 폐기물의 반탄화를 통한 고형 연료 생산, 고순도 산소와 수전해를 활용한 HHO 가스 랜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경원에너텍은 바이오매스,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의 반탄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열량·저수분·먼지 제로의 고형 연료로의 전환을 통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대제철, 포스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26일 중·장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특장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장차는 특정한 용도의 장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조된 차량이다. 이동식목욕차, 이동식 밥차, 구급차, 장애인 운송을 위한 리프트 설치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특장차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4개 복지시설에 특장차 각 1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와 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최신기사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의결하였다.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2조 9,7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8억 원 증액되었다. 예산안에는 고금리 금융채권을 기획재정부 채권으로 차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12월부터 모든 자동차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
무안, 융복합센터 본격 운영 준비 ‘착착’
전남 무안군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무안군 융복합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설비 이용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공설비 사용법과 사업 등록 및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한다.교육 대상자들은 실습과 가공설비를 직접 체험하여 장비 사용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김산 군수는 “이번 교육이 실질
“인천경제청 일자리 창출 1호 사업 시동” 인천경제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바이오 오픈랩 조성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바이오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인천시청에서 ‘스파크플렉스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윤원석 청장과 김호민 ㈜스파크랩 대표이사, 박철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대표이
완도, 으뜸 마을 만들기 우수 시군 선정·최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2024년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과정을 통해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풀뿌리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도에서는 사업 추진 후 주민 참여도,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실적, 수범 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 으뜸 마을 75개소를 선정했다.완도군에서는 완도읍 소가용마을, 노화읍 구목·마삭마을, 신지면 동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