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119구급대원 주취폭행이 매년 200건씩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의 85%가 주취폭행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매년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 사건 중 약 85%가 음주자에 의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미국의 ‘빅컷’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19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1bp 오른 연 2.843%에 장을 마쳤다.10년물 금리는 연 2.979%로 5.1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5bp, 1.2bp 상승해 연 2.867%, 연 2.882%에 마감했다.20년물은 연 2.913%로 9.0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0bp, 3.0bp 상승해 연

경남 양산~김해 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건설 사업이 최대 걸림돌인 양산 유산공단 편입토지 보상 문제 해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 사업의 걸림돌인 유산동 편입 부지 보상을 위한 관련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시가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계획 신청에 나선지 2년 8개월 만이다. 사업 대상은 유산동 일대 총 101필지 5만1428㎡다. 국토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양산

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울산의 독립운동 역사를 총망라한 교재가 오는 12월 지역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자율시간 과목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2종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올해 울산교육계획의 하나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과목 개발은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획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자율시간에 활

울산 북구는 박천동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북구의원 등 15명이 오는 22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인도 해외 산업시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연수단은 먼저 현대자동차의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첸나이 공장을 찾아 인도 자동차산업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아시아 5위 규모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아쇼부미를 견학하고 드론엑스포를 참관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벤치마킹한다. 또 KOTRA 뉴델리 무역관을 방문해 인도 전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체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