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서귀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4월 초부터 고사리 채
김만식 기자 = 지난 24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창립 18주년 기념식과 이사장 이·취임식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에테나가 텔레그램과 연동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TON과 협력해 10억명 규모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일 보도했다.양사는 1일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력으로 에테나 스테이블코인 USDe와 sUSDe가 TON 블록체인 내에서 배포된다. 특히 sUSDe는 텔레그램 내에서 tsUSDe라는 명칭으로 통합되며, 사용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
1일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차질이 빚어졌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출발편 74편, 도착편 70편 등 140여편이 지연 운항됐다.특히 부산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결항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 50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1538편이 결항하는 등 출발편 12편, 도착편 8편 등 20편이 결항됐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에 나오기 전 항공기 운항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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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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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해상 밀항·밀입국 갈수록 교묘해져…해경, 4개월간 집중단속 돌입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갈수록 진화하자 해경당국이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총 49건이 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동해해경 방문…“현장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청장은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춘 해양경찰 모습을, 동료에게는 존중하고 배려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업무
외교관이 찾은 농촌학교…의성 금성중고서 ‘살아 있는 외교’ 특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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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내란 수괴 석방 지휘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발의된 것이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경찰 동원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