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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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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6일전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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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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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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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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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탐방·줍깅 활동 진행
충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시민들과 함께 논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탐방 및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논산 11경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다회용기 사용 챌린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돈암서원, 쌍계사 등 논산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고, 탐방 구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펼쳤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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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충남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는 지난 25일 충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황무생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김원배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원이 국가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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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 관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5억원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미디어 영상장치 설치 5억원 및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양촌면 반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8억원 등 총 4개 사업, 38억원 규모다.시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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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 논산 명재고택 방문
지난 25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역 문화유산의 현황과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소재한 명재고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산시는 내·외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돈암서원의 배수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명재고택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석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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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취약계층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충남 금산군은 지난 25일 장기간 관리가 어려웠던 부리면 일원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부리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과 마을 이장의 의뢰를 통해 발굴됐다. 군은 대상 가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염 상태임을 고려해 전문 청소업체를 연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오염물 제거, 방역·소독 및 주택 내·외부의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악취와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