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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서기관

▲72년 ▲세대11기 ▲중부청 조사2-1...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11시간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제니스 글로컬 아카데미가 지난 22일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비정부기구인 FLM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강준 제니스 회장, 박창수 UN ECOSOC NGO FLML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
KB국민카드가 맞춤형 혜택을 강화한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가 ‘나를 위한 소비에 더 많은 혜택’을 컨셉으로 KB 마이 위시 플러스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 라인업인 위시 시리즈의 혜택 강화형으로, 일상생활 속 실용적인 할인 혜택에 프리미엄 서비스와 선택형 쿠폰 서비스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폭넓은 만족을 제공한다.■ KB Pay 10% 할인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KB Pay
26분전
장기간 지연됐던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3일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계획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는 인천 서구 대곡동 555-30~김포시 장기동 1888-13을 잇는 길이 3,040m, 폭 12.5m로 2021년 12월 기본설계를 끝냈으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병행했다.이번에 상정된 추경안은 본예산 1,008억3,000만 원에서 81억7,7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0억700만 원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해 만찬장 조성, PRS 객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상정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이날 진행된 현안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송해상풍력발전이 전라남도 및 국립목포대학교와 해상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해상풍력 인재 양성 협약은 전라남도 지역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가운데 핵심 축으로 추진된다.세 기관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현장 실습,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인재를 장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관할권 분쟁을 벌여온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
창원LG 조상현 감독이 LG에서 세 번째 4강 플레이오프를 맞이한다. 앞선 PO에서는 번번이 챔피언결정전 문 앞에서 좌절했다.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창원LG는 24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와 2024-2025 KCC 프로농구 4강 PO를 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야탑·서현·판교·백현·운중동 등 지역 내 14개 학교에 안전·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이서영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노후 시설 보수와 교육활동 공간 개선 등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지원 대상은 유치원 1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강 노들섬에서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차인 축제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국내외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현대 서커스 공연과 전시, 영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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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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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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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교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위한 평창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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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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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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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연된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본격화
26분전
장기간 지연됐던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3일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계획 공고’를 냈다.이번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는 인천 서구 대곡동 555-30~김포시 장기동 1888-13을 잇는 길이 3,040m, 폭 12.5m로 2021년 12월 기본설계를 끝냈으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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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인 전담 창구 ‘글로벌 데스크’ 전국 12곳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을 전담하는 ‘글로벌 데스크’를 전국 12곳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전담창구 ‘Global Desk’를 전국 12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Global Desk’는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창구로, 이번에 천안금융센터, 인천항금융센터, 연수동지점, 동평택지점 등 4개 지점이 추가됐다. 기존 구로본동지점, 서울대학교지점, 신제주금융센터, 서귀포지점, 김해금융센터, 광희동금융센터, 의정부금융센터, 본점영업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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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위기임산부 긴급지원자금 1억원 전달
KB증권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지원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KB증권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2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개최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임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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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신탁형 ISA 수탁고 5조원 달성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금융권 최초로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탁고 5조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탁형 ISA’는 예금·적금·상장지수펀드·펀드·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종합관리 상품이다.3년 이상 계좌를 보유하면 연 200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운용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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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외통위, 추경안 1,090억 상정...APEC 예산·외교현안 집중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으며,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도 병행했다.이번에 상정된 추경안은 본예산 1,008억3,000만 원에서 81억7,700만 원이 증액된 총 1,090억700만 원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 APEC 의장국 운영’과 관련해 만찬장 조성, PRS 객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상정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이날 진행된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