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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재위원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대 불가”

4시간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전원은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과 관례”라며...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함께 간이대지급금을 허위로 신청한 건설업자 A시공사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A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
신협중앙회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대의원회에는 전국 신협 대의원 18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신협중앙회의 지역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5.0%의 출자배당도 의결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앙회는 11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 확산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낙년 원장은 부임 직후 경제학 교수 채용을 추진했으나 교수협의회의 반발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 폐과 논의가 이어져 온 경제학과에 대해 갑작스럽게 교수 채용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거셌다. 교수협의회
넥슨은 27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신규 커스텀 무기 ‘KRISS’를 출시했다.커스텀 무기는 적 처치로 무기 레벨을 높여 자신이 원하는 성능의 파츠를 장착하는 무기 유형으로, ‘KRISS’는 기존 기관단총 무기 ‘KRISS’를 커스텀 무기로 개량한 신규 아이템이다. 총구, 하부 총열, 탄창, 조준경 등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파츠를 장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총기 외형을 꾸미는 스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3월 5일까지 ‘KIRSS’ 무기
넥슨은 28일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오는 3월 13일 업데이트 예정인 ‘보이드 너머’는 시즌2의 두 번째 에피소드이자 메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로, 신규 지역 ‘시그마 섹터’에서 ‘벌거스’에게 지배당한 계승자 부대인 ‘망각자’ 부대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행방이 묘연했던 자신의 딸 ‘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다.1971년생인 윤 대표는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화재를 거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경영기획팀장
네이버페이가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시세 정보를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의 종목별 시세 및 각종 랭킹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시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넥스트레이드의 운영시간에 따른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의 현재가도 모두 실시간 반영된다.사용자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보건지소가 3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읍·면 지역의 건강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통합보건사업에 더해 ‘빈틈없는 100세 건강: 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풍산읍 내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며, 마애리경로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3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매대 수는 작년 12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 이후 비어있던 매대 총 4개소이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 공고 및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4일 오후 2시,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군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는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했다.‘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김진태 지사의 어린이 맞춤형 공약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군에 각각 1곳씩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전까지 도내에는 13개 시군 20개소(춘천‧정선‧화천 2, 원주‧횡성 3,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영월‧인
데상트코리아㈜가 전개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데상트골프가 고기능성 '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를 출시했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골프의 최상위 퍼포먼스 컬렉션 '아크먼트 라인' 중 하나로, 아크먼트는 그리스어로 '최상, 최고'를 뜻하는 ‘ACME’와 동작, 움직임의 ‘MOVEMENT’ 조합으로, 연내 강력한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데상트골프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코리아의 신발 연구 센터인 부산 DISC에서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인체공학적 분석 데이터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4일 어르신들의 초등학력을 인증하는 제2회 성인문해교육 ‘영천은하수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최기문 시장과 입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정, 배움의 꽃을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다. 영천은하수학교는 2022년 경상북도교
목포시의회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9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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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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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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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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