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흡연 폐해 은폐 담배회사와 소송전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4월,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6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적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6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적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인천YMCA는 21일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 결정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APEC 2025 정상회의 유치 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단체는 인천은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치’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경주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인천 시민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안산시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클린데이’ 행사 하나로 여름꽃을 심었다.이 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동 직능단체와 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청사 곳곳에 심어진 마리골드와 피튜니아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의 정취를 전달하며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고 있다.같은 시간 주민자치회는 자체사업으로 심은 일동 산책로 야생화를 관리하며, 일동이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도록 기여했다.여름꽃 식재가 종료된 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모여 수박을 나누며 그동안 매달 진행했던 클린데이 행사
'경제 3법' 입법은 경기도 최대 핵심 현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개원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원찮아서다. 다급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 '경제 3법'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갈급함을 강조한 것이다.지난 6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보다 열흘 전 5월24일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과 만난 자
제23회 화천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간, 북한강 화천호 카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전 및 2024년도 카누 스프린트 청소년 대표 선발전이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다.카누 스프린트 종목은 스피드를 가리는 종목이며, 슬라럼은 정해진 코스에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 100여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다.카누 종목 특성 상 대회 개막일 이전임에도 사전 훈련을 위해 실업팀 등 선수단이 화천군에
tags :#0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여성조선 7월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진행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여성조선 측은 " 당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고 김 이사장의 말 한마
울산시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3개 시·도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3개 시도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울산과 부산, 경남은 지난해 말 현재 인구 765만명으로, 수도권 다음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철도 연결망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39만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부울경은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과
올해 벤처캐피털이 가장 주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어디일까.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 흥미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의료 IT 분야의 거래 활동은 총 74건으로 비교적 정체됐으며, 총 가치는 약 10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불과 3% 증가에 그쳤다.그럼에도 유망한 스타트업이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5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12개의 헬스케어 벤처캐피털 가운데 2개
용강동 형제구룽위치 : 제주시 용강동 1360번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 용강동 형제구룽은 식수용으로 조성한 연못이다. 형제구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용강동에는 고억지라고 불리는 髙씨 형제가 1396번지와 1397번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 형제는 큰 부자였는데 하인들도 이삼십명을 데리고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이들은 식수용 연못을 파서 물을 먹었는데 이웃은 물론 하인들도 이 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의 일괄입찰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6월 26일 착수했다고 밝혔다.송도개발사업*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3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3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입찰방법이 결정되었다.* 2,063억원 / ‘24.~’28. / 송도제거 1,174만㎥, 부지조성 27만㎡ 등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조사용역은 입찰안내서 등 일괄입찰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마련을 위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3억원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허웅의 법률 대리인은 26일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2021년 5월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또한 "허씨와 A씨는 2021년 5월 A씨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을 논의했으나, 허씨가 결혼을 주저하자 A씨가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만 K리그 통산 200경기를 출장한 선수가 있다. 바로 제주의 레전드 정운이다.정운을 26일 인천과의 홈경기 후 제주월드컵경기장 믹스드존에서 만났다.정운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라는 팀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먼저 경기소감으로 "200경기를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3연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길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다"며 "팬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셨는데, 선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이겼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과의 홈경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최신기사
인제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3개소 무더위쉼터 운영
인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인제군은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33개소로 쉼터 수를 대폭 늘렸다. 군은 올 여름 실내 29개소, 야외 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실내 무더위쉼터는 마을 경로당, 복지회관 등 한낮 다수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야외 무더위쉼터는 어린이를 비롯한 온열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장소를 선정해 생수·얼음 등 온열환자 예방을 위한 물품을 비치했다.읍면별 실내 무더위쉼터는 인제읍 1
태백시, 반려동물 놀이터 및 산책로 확장 운영... 정비 공사 마무리
태백시는 소도동 24-2번지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시설 보강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확장 및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확장 및 정비 공사를 통해 잔디 운동장 300㎡가 확장되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200m 가량의 산책로가 정비되었다. 또한, 배변봉투함 및 벤치를 설치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하는 시민과 이용객의 편의를 보강하였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개선에 따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바라며, 운영기간 동안 이용객 대상
강원자치도교육청,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도교육청 감사1팀장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컨설팅 전문 강사의 △성격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평창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의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역량강화 방안의 강의로 진행되었다.또한 이번 연수에서 학교운영위원장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워! 캠페인
횡성군, 군민들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 토크콘서트 진행
횡성군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민들과 직접 만나 2년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누구나 터놓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 토크콘서트’를 26일 개최했다.이날 식전 행사로 대동여중 오케스트라와 횡성 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민선 8기 전반기와 향후 군정 방향을 요약한 영상을 시청했다.‘군수에게 물어봐’라는 부재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사전에 SNS를 통해 접수한 질문과 현장에서 접수한 질문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김명기 군수가 직접 답변했다.또한 김명기 군수는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과 민선 8기 횡
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강릉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문화예술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는 홍정완, 윤희주, 김은숙 의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사업수행책임자인 오웅성 교수가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강릉시 문화예술산업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각 의원들은 “강릉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 방향성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