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현직 첫 구속… “계엄은 통치행위” 안 통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구치소...
포항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빈 상가와 빈집 등 방치된 건축물을 포항시에 무상으로 임대할 ‘상생임대인’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은 원도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단독주택 중에서 3년 이상 포항시에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는 빈 건축물이다. 신청된 건축물은 노후도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축물에는 재산세 감
대한시조협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5일 포항시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2·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영자 시조창 명인명창이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시조창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강영자 회장은 20여 년간 시조창을 해온 베테랑으로, 경기창과 판소리, 남도창 경력도 있으며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취임사에서 그는 “시조창의 유장한 가락이 현대인들의 심성을 어루만져주는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매년 회원 정기시조창 발표회, 타시도 시조단체 교류회, 시조
포항시가 15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항 농업의 비전과 AI 기술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농정 시책을 전달하며 농업인의 현장 문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새해 진행되는 교육으로 내달 23일까지 9회에 걸쳐 농업인교육복지관 및 읍면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실용 교육은 1250명의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고품질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경찰서장 주관 지역경찰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경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찰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부터 지역경찰 교육훈련에 현장실무 과정, 현장전문가 과정 등 15개 교육과정이 신설·개편되는 등 지역경찰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 지역경찰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북부서는 앞으로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실무형
포항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새해 첫 고액기부자 지영환 화인의원 원장에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재선 포항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의 모임으로, 지영환 원장은 올해 첫 번째 포항 지역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포항의 제12호 회원으로 등록됐다. 지영환 화인의원 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부터 공수처 조사의 증거 능력을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제시한 영장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공수처에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다. 공수처법은 직무유기·가혹행위·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을 규정해 둔 ‘고위공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된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 생태하천 연계 환경정비 ▲ 수리단길 홍보·마케팅 지원 ▲ 특화가로 조성 ▲ 주민·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지역
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 밭 기반 정비 사업 8개 지구에 80억원을 투입한다.밭 기반 정비 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밭의 토양을 개선하고, 배수와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이 같이 정비된 밭은 토양 유실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농기계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尹 지지자들 단체 분노 폭발법원 난입·유리창 등 파손도이날 새벽에만 46명 체포돼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최신기사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노인은 차도 위를 걷는다
노인은 차도 위를 걷는다. 차들은 이 광경이 익숙한 듯 그를 비켜 간다. 사람들은 그에게 인도로 다니라 권유하거나 그를 도로 밖으로 안내하려 시도한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한다. "돈 뺏어가요." 보도 위에서 너비 1m 이상의 손수레를 끌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이 충격적
[아침을 열며] 모든 게 무너진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빗댄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정말 춥다. '왜 이렇게 춥지?'라는 궁금증에 찾아보니 올해보다 더 추웠던 해가 많기는 많았지만, 최근 추위는 제트기류 약화 때문이라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됐다.제트기류는 대류권 상부나 성층권 하부에서 발생하는 강한
박연옥 백운양돈조합 대표 고성군에 성금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백운양돈영농조합법인 박연옥 대표가 17일 군청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경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봉
[새얼굴]박정연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새 지부장에 편집국 자치행정1부 박정연 조합원이 뽑혔다.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는 16일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 조합원을 13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부지부장에는 이동욱
합천 용주면자원봉사회 목욕 봉사
합천군 용주면자원봉사회가 17일 합천읍 목욕탕에서 노인 50명을 모시고 목욕봉사를 했다. 목욕봉사는 용주면자원봉사회가 매년 시행하는 봉사활동으로, 이날 회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목욕을 돕고 점심을 대접하며 정을 나눴다.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