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주유소 폐업‧사업전환 지원 ‘석유사업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국회의원은 27일 트렌드 변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정화 비용 등의 부담으로 영업 중단 후 방치되는 주유소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업을 신고한 주요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폐업 지원금 지급, △사업을 전환하려는 주유소 지원, △폐업 등 주유소에 관리 방안을 수립ˑ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최근 5년간 700개소가 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업을 신고한 주요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폐업 지원금 지급, △사업을 전환하려는 주유소 지원, △폐업 등 주유소에 관리 방안을 수립ˑ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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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인제군이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육성해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리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대상은 활동 예정이거나 활동중인 학습동아리로, 월 1회 이상 활동하며 7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된 동아리이다.접수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상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공모 가능한 동아리 유형은 △심화학습형 △사회참여형 △문제해결형 △취업준비형 등 총 4가지 분야로 대상자로 선정된 동아리는 사회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 일본 도쿄 국제 식품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일본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으며 74개 국에서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경기도 소재 5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하고 3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4772만 달러 규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에서 ‘제1회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 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태양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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