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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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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청,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외교부와 협력체계 구축
인천 검단구가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검단구청을 방문해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 서비스 정착을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검단구청은 지난 13일 임상우 공공
적자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해결책 난항'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광로 섬식정류장 설치...'숙의형 공론화'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동광로 2.1㎞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한 BRT 설계를 마무리하고 63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했다.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 동광로 구간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다만,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이날 45
손화정 구청장, 한전에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3일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6분경 중산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약 2만 5,00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