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원심 정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역시 피고인의 유...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불태우려다 실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 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오랜 기간동안 입원 치료로 답답함을 느껴 병원 측에 개방병동으로 옮겨주고 외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 당해 화재를 일으킨 것
대구에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의 기지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대학생의 생명을 살렸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친구가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는데 몇 알부터 위험한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자 유민아 소방장은 수상함을 감지했다.유 소방장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대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건 아닐지 의심했다. 이어 과거 공황장애 이력 등을 확인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대학교 기숙사로 출동해 30분만에 신고자를 발견했다
잉글랜드 축구 명가 리버풀이 5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리버풀은 28일 영국 머지사이드주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EPL 34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5대 1 대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쥐게 됐다.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승점 82점을 기록하며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우승이 확정됐다.리버풀은 2019-2020시즌 이후 5년 만에 EPL 우승을 거뒀으며, 이는 구단 역사상 20번째 리그 우승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동 최다 기록이다.게다가 올 시즌은 아르네 슬롯 감독의 부임 첫 해 이뤄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이 후보가 준비한 손편지 홍보물은 약 10만부로,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손편지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입니다"로 시작해 총 3장 분량으로 구성됐다.이 후보는 "편지에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담았다"며 "이번 선거의 출발선에 서며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포항 스틸러스가 FC서울에 시즌 첫 연패의 아픔을 안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포항은 2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홈경기에서 오베르단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승점 15를 기록하며 연패를 피했고, 서울은 승점 13으로 시즌 첫 연패와 함께 4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다.경기 초반부터 두 팀은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에서 선제골은 포항이 가져갔다.전반 6분 역습 상황에서 조르지가 페널티지역까지 쇄도한 뒤 내준 패스를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마포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수혜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장홍대선은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약 20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장홍대선의 최대 수혜지는 단연 대장신도시일 것이다. 완공 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로 이동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대장홍대선 환승역은 원종역과 화곡역, 가양역,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임직원의 외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외환지식 경연대회 ‘우리 외환 챔피언십’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 진행된 ‘우리 외환 챔피언십’은 외환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겨루는 퀴즈 형식의 경연대회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외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기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온라인 예선전에는 전국 450여 개 영업점과 본점 직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본선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외환 우수 직원이 참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서해누리호의 증회 운항은 오는 2일부...
테더가 라틴아메리카 농업기업 아데코아그로 지분 70%를 인수하며, 디파이와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아데코아그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설탕, 쌀, 유제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다. 테더는 지난해 9월 아데코아그로에 1억달러를 투자하며 9.8% 지분을 확보한 후, 올해 3월까지 지분을 70%까지 끌어올렸다. 테더 측은 "아데코아그로가 보유한 농업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성과 결합해 디파이와 전통 산업을 연결하는 경
삼척시는 오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주택은 총 28,840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
tags :#삼척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하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및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의 일이다. 한류를 이끌던 정상급 배우의 갑작스러운 추락에 연예계는 물론 광고계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광고계 '손절' 시작되나…30억 소송의 서막법조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중 최소 2곳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
세부담 완화 등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심화되는 전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빈집 정비에 나선다.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최신기사
원주시, 지역 봉사단체와 '라스트 클린업' 활동 펼쳐
원주시는 지난 29일 태장2동에서 지역사회의 뜻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라스트 클린업’ 활동을 펼쳤다.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민·관 협력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망자의 주거환경과 유품을 정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진행된 16번째 활동에는 상지대학교한방병원봉사단, 원주다함께봉사단, 봉주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가정의 달 맞이 행복 나눔 실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 활동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수도권본부 직원봉사단은 관내 서울 용산구 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15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의 실내외 환경을 정비하고 어린이날 기념 체육행사와 보육 활동을 지원했다.또 오는 8일 어버이날에는 청파노인복지관을 찾아 1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함께,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카네
김수현 광고주 수십억대 소송…'광고계 '손절', 김새론 스캔들' 나비효과 어디까지?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하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및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의 일이다. 한류를 이끌던 정상급 배우의 갑작스러운 추락에 연예계는 물론 광고계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광고계 '손절' 시작되나…30억 소송의 서막법조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중 최소 2곳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신청 58개사 3536호 접수
LH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결과, 총 58개 업체 3,536호의 주택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LH는 5월부터 신청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적격 주택을 선별하고,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매도희망가격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2% 범
한전, 2025년도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한국전력이 미래세대와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국민 체감형 안전문화 선도에 나섰다.한전은 지난달 30일 한전 충북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충주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글로벌 재난 대응훈련’이라는 주제로 세대와 국경을 넘은 다양한 참여가 이뤄졌다.충주 탄금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 교육을 비롯해, 세명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 80여 명이 훈련에 참여